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사회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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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자시] 2015년 2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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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6문제 중 택 4)


1. 비교사회교육 관점에서 다차원적 시민성(multidimensional citizenship)에 대해 논하시오.

2. 교사 교육권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해 보시오.

3. 질적 연구의 신빙성 또는 참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4. 경험의 최고 형태에 대한 듀이의 다음과 같은 서술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경험은 세계와의 능동적이고 주의 깊은 교역의 표식이다. 가장 고양된 형태의 경험은 객체와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자아의 완전한 상호침투의 표식이다.”

[Experience] signifies active and alert commerce with the world; at its height it signifies complete interpenetration of self and the world of objects and events.


5. Currently 'political education' courses are geared toward learning primarily about Korean political system. Is this good or bad? Explain. What are some of the added benefits of learning comparative politics? You many answer either in English or in Korean.




6. 아래의 두 기사를 놓고 사회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려고 한다. 학생들에게 던질 질문 네 개를 제시하고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설명하시오.

한겨레: 2008년 12월 5일

재벌들 '지상파 방송국 소유' 빗장 풀린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파문
삼성방송…현대차 방송… 맘만 먹으면 가능
MBC노조 대기업에 MBC를 넘겨주겠다는 뜻 반발

한나라당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등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국을 가질 수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감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문사・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은 4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지난 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하였었다.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지상파 진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런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다. 다시 한나라당이 나서서 불과 일주일만에 시행령을 뒤엎은 꼴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도 대기업의 참여범위를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늘려주었다고 비판받는 악법인데, 한나라당은 그것도 모자라 아예 모든 대기업이 새로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조차 한나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리 없다며 당황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도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시행령도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며 추가개정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재벌기업도 20% 정도까지는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재벌이 지배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할 수 있다. 보도・종합편성의 경우는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49%씩 지분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과 가 각각 20%씩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40%씩 출자하여 한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삼성+중앙일보'방송은 말 그대로 '재벌방송'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실현가능하면서도 우려스러운 경우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이 적은 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처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을 재벌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넘겨주고, 그들과 야합하여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이 우격다짐으로 개악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제 문화방송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재벌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MBC를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MBC노조는 사생결단할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후속입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KBS에는 수신료 인상을 미끼로 구주조정을 가하고, MBC에는 공영과 민영방송의 기로에서 한 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태세이다. MBC의 자산규모가 10여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2조원만 출자하면 MBC의 주요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렇게되면 MBC는 사기업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8년 12월 4일

한나라, 언론관련 7개 법 개정안 확정… "신문·방송 겸영(兼營) 허용"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20% 보유 가능 방송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마련
전문가들 "신문의 방송 진출, 여론 다양성 커질 것"

신문사가 방송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한편, 그동안 명예훼손, 저작권 시비 등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시장에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후 규제적 성격은 강화했다. 방송·통신의 융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춘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미디어 분야의 복잡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980년 신군부 등장 후 도입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은 28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방송시장에 들어간 사업자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아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체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한나라당 법안은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엄격한 '사후 규제'를 통해 경쟁력 없는 방송 사업자는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사가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 방송 뉴스의 질(質)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뉴스 취재에 경쟁력 있는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방송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뉴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1980년의 법 체계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21세기 미디어 시장을 규율하는 것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이 방송시장에 진출하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하는데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자는 강력한 사후 규제 장치를 통해 퇴출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자본이 공익적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윤 교수는 여론을 실질적으로 독점해온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이라며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룡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은 신문·방송·통신 등 다른 매체 간의 수평 결합을 통해 복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80년대 룰에 꽁꽁 묶여 정체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 간 '칸막이식' 규제가 일부나마 풀려 각 미디어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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