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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치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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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결이 | 등록일 | 2008-05-23 |
| 조회 | 2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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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해답을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아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피는 외부인이 글을 남길 수가 없게 되어있구요.. 홈페이지 여론광장인가요.. 거기에 올렸었는데.. 답글이 없네요. 답글 가능하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에도 질의를 해보았는데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등을 검색해 보라는 답변만 있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문1. 삼권분립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풀다보니까..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 중에서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이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는 건데요.. 그럼 군사재판소는 행정부 소속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사법부 소속이다가 비상 계엄하에서는 행정부 소속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사재판관들 중 약간명이 군인들로 구성되서 그런가요? 인터넷 검색엔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해봐도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답변 가능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항소, 상고, 항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소와 상고를 포함해서 상소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개념이 명확이 잡히지가 않아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교재에 나와있는 개념을 적어보면 항소란 하급 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 법원인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다. 상고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항고란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인정되는 독립된 상소의 일정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쉬운 사례를 들어서 설명가능한지요? 개념정리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답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socialedu@empal.com로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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